출산율 계산법
합계출산율은 특정 기간 동안 출산 가능한 여성(보통 15세에서 49세)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1. 조사 연도의 15세에서 49세 여성들의 실제 출산율을 연령대별로 조사하여 합산하는 방식→ 합계출산율(TFR) = ∑(ASFR)/1000
2. 5세 단위로 계산된 연령별 출산율에 5를 곱하는 방식→ 합계출산율 = (연령별(5세 계급) 출산율의 합 ÷ 1,000) X 5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연령대별 출산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낮은 반면, 개발도상국들의 출산율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의 24만 9천 2백 명에서 1만 9천 2백 명(-7.7%) 감소했습니다.
○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에서 0.06명 감소했습니다.
○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 출생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그 뒤를 30대 후반이 43.0명, 20대 후반이 21.4명으로 잇고 있습니다.
○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했으나,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전년 대비 출산율은 30대 초반에서 6.8명, 20대 후반에서 2.6명 감소했습니다.
- 전년 대비 40대 후반과 10대 후반의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어, 각각 0.0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평균 출산연령
○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첫째 아이의 경우 33.0세, 둘째 아이는 34.4세, 셋째 아이는 35.6세입니다.
-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모(母)의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0.1-0.2세 상승했습니다.
○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습니다.
- 전년 대비 30대 초반 모(母)의 출생아 수는 8천 1백 명 감소하였고,
30대 후반 모(母)의 출생아 수는 5천 3백 명 감소했습니다.
○ 고령(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6.3%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습니다.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동 인구도 감소하고,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비의 위축
인구 감소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면 총수요도 감소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둔화와 연결되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같은 맥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증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복지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연금, 의료, 사회복지 등 노인 복지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마무리
저출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선진국으로서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인적 자원이 필수적이지만, 이 성장 동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점차 낮아지게 만들어, 일본, 대만, 중국이 아닌 다른 신흥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V자 반등하여 최소한 1명 이상의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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